특허청, 화장품 형태 모방행위 근절 적극 개입...형사처벌도 가능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앞으로 화장품 등 뷰티산업부문에서 영업비밀 보호가 강화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고 제2016 - 422호를 통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