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22일 오후 열린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 장면(자료사진).
ⓒ 대전시	관련사진보기

 
오는 7월 출범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대전시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을 임명했으나, 이 중 여성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2일 오후 허태정 시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허 시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 ▲강영욱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시장 지명)을 비롯해 ▲이병수 현 대성학원 이사(시의회 추천) ▲윤영훈 현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 변호사(시의회 추천) ▲이종기 전 충남경찰청 차장(교육감 추천) ▲조성규 현 전북대 로스쿨 전임교수(국가경찰위원회 추천) ▲김익중 현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겸임교수(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이상훈 현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위원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대전시당 여성위원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대전시가 구성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여성을 완전히 배제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통렬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평에서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남녀 성비 구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을 온전히 위반하고 있다"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오직 경북도만이 이 규정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가 구성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교육계 쪽 60대 남성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특히 대전과 강원은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상황은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의 성평등적 실현을 크게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사무와 관련해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기에, 더욱 성평등한 의원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허태정 대전시장은 여성을 배제하는 현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라"며 "우리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성평등한 구성을 통해 아동·여성·노인보호 등을 담당할 자치경찰제가 더 올바르고 성평등하게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